전통주 세금과 규제 2025년 버전｜소규모 양조장에 유리한 정책은?

 

최근 들어 한국의 전통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가 ‘힙한 술’로 자리 잡으며, 창업을 꿈꾸는 소규모 양조장 예비 창업자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세 부담, 제조면허, 판로 개척 등 현실적인 규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다행히도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통주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전통주 관련 세금 및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소규모 양조장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규모 양조장, 증류주 제조까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로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 발효주류만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 8종까지도 소규모 면허로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높고 진입장벽이 높았던 증류주 시장이 개방됩니다.
• 전통 소주 등 한국식 증류주의 다양성과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세금 감면 대상·규모 확대: 실질적 지원 강화

전통주 양조장에게 가장 현실적인 부담 중 하나는 주세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세금 감면 기준과 대상 생산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합니다.

📌 발효주 세금 감면

• 기존: 연 500㎘ 이하
• 2025년부터: 연 1,000㎘ 이하까지 감면 대상

📌 증류주 세금 감면

• 기존: 연 250㎘ 이하 → 확대: 500㎘ 이하
• 100㎘ 이하: 기존과 동일하게 50% 주세 감면
• 100~200㎘ 구간: 30% 감면 신설

이러한 조치는 양조장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절감된 세금을 제품 연구 개발, 설비 투자, 마케팅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지역 원료 사용 규제 완화: 제품 개발 자유도 ↑

기존에는 ‘지역특산주’ 제조 시 해당 지역의 농산물만 사용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타지역 농산물도 일부 허용되면서 전통주 제조의 창의성과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 예: 강원도의 양조장이 제주 감귤을 사용한 전통주 생산 가능
• 전국의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이 유연해짐

4. 소규모 양조장을 위한 종합 지원책

정부는 세금 감면 외에도 창업, 생산, 유통, 수출까지 소규모 양조장 전 과정에 걸친 정책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 자금 지원

• 전통주 전용펀드 101억 + 농식품 일반펀드 40억
• 설비 투자, 창업 자금 확보에 활용 가능

🛒 국내 판로 확보

• 전통주 미식벨트 개발 (지역 관광 연계)
• ‘찾아가는 양조장’ 활성화
• 우리술 품평회, 바이어 매칭 지원
•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예외 허용 → 안정적 수요처 확보

🌐 해외 진출 확대

• K-전통주 수출 홍보 + 바이어 초청 시음회
• 중소기업 면세점 입점, 수출 협의회 운영
• 공동 마케팅 예산 지원

📋 표시제도 개선 검토

제품 라벨에 원료 정보, 향미 등 주요 정보를 명시하는 '표시기준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신뢰도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전통주 산업의 진짜 기회가 시작된다

전통주 산업에 적용될 2025년 정책들은 소규모 양조장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허 확대 → 세금 완화 → 원료 규제 개선 → 유통·수출 지원이라는 연결 구조 속에서, 창업자와 생산자 모두가 도전해볼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우리 술, 더 고급스러운 한국의 맛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전통주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이 변화의 흐름을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